재외국민들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2012년 한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한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미 한인은 약 40만 명이며 예상 투표율은 15-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치권과 선관위 추산 인구 및 예상 투표율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 주목된다.
PNP 포럼(대표 윤흥노)은 19일 오후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미주 한인사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한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한국일보 이종국 부국장은 “정부가 집계한 미국의 재외국민 110만 명은 무슨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미 센서스, 국토안보부 통계 등을 종합한 결과 한인(재외국민)은 영주권자 27만 명, 불법체류자 24만, 유학생,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 14만을 더해 모두 66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중 실제 투표권을 갖는 19세 이상은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유권자 수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자료임에도 정부, 선관위는 주먹구구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국장은 예상 투표율도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낮게 전망했다. 그는 “총선은 5-8%, 대선에서는 15-20%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며 그 이유로 ▲투표소를 공관으로 제한한 점 ▲선거인등록과 투표일에 2차례나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점 ▲재미 유권자들의 바쁜 생업과 무관심 등을 꼽았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약 30%가 적극 투표, 약 30%는 가급적 투표할 것이란 의사를 보였었다.
또 해외 한인들의 보수 성향 때문에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기존의 관측과 달리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란 예측도 내놓았다.
그는 “만약 현행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6.5 대 3.5 가량 이길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 투표성향이 높은 야당 지지자에 유리한 제한된 투표장소 ▲인터넷 등으로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 ▲유학생과 도미기간이 짧은 영주권자들이 대다수인 재외국민의 특징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참정권 시행시 동포사회에 미칠 부작용으로 이 부국장은 동포사회 갈등 증폭, 한인회 및 평통의 정치화, 지역주의 대두, 소송 등 선거 후유증, 현지화 지연 등 크게 다섯 가지를 꼽고는 “과열방지와 올바른 참정권 시행을 위한 동포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참정권은 해외동포들이 한국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처음으로 제대로 된 관심을 받고 활발한 동포정책과 예산 증액, 선심성 지원이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만 높은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애난데일의 알라딘 서점 2층에서 이희구 공보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포럼에서 윤흥노 PNP 포럼 대표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불과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동포사회의 관심과 반응은 낮은 편”이라며 “참정권 시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화상을 미리 짚어보며 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워싱턴에선 처음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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