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고등법원 판사가 뇌물, 도박, 매춘, 골동품 매매에 몰두하다가 결국 탄핵당했다.

대만 감찰원은 타이베이소재 ‘대만고등법원’ 양빙전 판사 탄핵안을 7일 표결에 부쳐 감찰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공무원징계원회가 조만간 회의를 개최해 파면 등 처벌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감찰원은 성명을 통해 판사 양빙전이 수년간 여러 차례 성매매로 행동에 자제가 없었고, 장기간 골동품 매매로 돈벌이에나 몰두하고, 잦은 도박으로 법조인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공무원근무법과 법관 수칙을 위반해 탄핵했다고 밝혔다.

양빙전은 수년간 성매매를 했으며 심지어 근무 시간대에도 매춘부를 불렀고 오래 골동품 연구와 경영으로 재산은 크게 증가해 3억대만달러(1,000만달러)라고 감찰원은 밝혔다.

그는 심지어 재판 당사자와도 도박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고법 출신 변호사 추촹쉰 등에게서 뇌물을 전달받은 후 고법 화롄분원 장빙룽 판사 뇌물 사건 재심에서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빙전은 감찰원 조사에서 2006년부터 병원 입원 시기와 그 전후를 제외하고는 평균 2개월에 한번씩 매춘부를 불렀으며 근무 시간대에도 매춘부를 불렀다고 시인했다고 이번 비리를 조사한 선메이전 감찰위원이 밝혔다.

타이베이시의 최고 호화 아파트에 사는 양빙전은 골동품 가격이 올라 자연 증식으로 재산이 1년에 1,000만∼2,000만대만달러(약 30~70만달러)씩 늘어났으며 올해 7월에는 일부 소장품을 2억5,000만대만달러(약 900만달러)에 팔기도 했다고 선 감찰위원은 전했다.

선 위원은 “양빙전은 성공한 장사꾼이고 골동품 안목이 뛰어났지만 법관과 공무원 신분이어서 공무원근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검찰은 현재 그의 뇌물 수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