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회장 이형규) 4차 호소 방문단이 워싱턴에서 시위를 통해 한국의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은 지난 5일부터 백악관 앞 라파옛 공원에서 고엽제 피해자의 사진과 플래카드를 들고 매일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14일에도 시위에 나선 이들은 지난 8일에는 우편으로 백악관에 한국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미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호소문도 전달한바 있으며 15일 시위를 마칠 계획이다.
고엽제 전우회 김성욱 사무총장은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를 생산한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사 등 미국의 8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고심이 한국 대법원에서 4년이 넘도록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담당 대법관은 지난 8월 퇴임했다”면서 “이번 시위를 통해 동맹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 고엽제 피해자들도 미국 참전용사처럼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근규 고엽제 전우회 서울지부장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나서서 제조회사에 압력을 가해 ‘화해조정’을 거쳐 한국 고엽제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한국 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1월 26일 고엽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한 항소심에서 6,795명을 고엽제 피해 환자로 인정하고 다우케미컬 등 8개 회사에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4,600만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는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 고엽제 피해자와 피고 다우케미컬 등 8개 미국 회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한 상태다.
베트남전쟁에 따른 고엽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미 1988년 미국, 호주, 뉴질랜드 참전 군인들에게는 미 연방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이뤄졌으나 한국 군인만 빠졌다.
전우회 측에 따르면 1964 -1973년 9년간 총 32만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파견됐으며 현재 12만8천명이 고엽제 피해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