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재정정책”
타협 가능성 일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항구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실수’이며 `무책임한 재정정책’이라고 지적,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연장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 주일 전 오바마 대통령이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고소득층에 대해 감세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사항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는 공화당 측 주장에 양보하기로 했다는 항간의 보도를 일축했다고 CNN을 비롯한 언론들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최측근인 데이빗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산층 감세혜택을 확실히 보장하려면 고소득층 감세도 함께 연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공화당의 고소득층 감세 주장에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데 대해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상태이며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문제에 관해 타협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공화당 측이 연방정부의 부채와 재정적자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고소득층에게 영구적인 감세혜택을 주는 것은 실수이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 공화당의 전면적인 감세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간선거 패배로 향후 국정운영에서 공화당의 협조가 절실해진 오바마는 6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고소득층 감세문제에 관해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한 주일만에 다시 강경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오바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내년 1월 하원의장에서 물러난 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간접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