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 바이든 부통령(오른쪽)이 올 6월 작고한 로버트 버드의 후임으로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조 맨친 신임 상원의원 선서를 받고 있다. 두 여성은 맨친 의원의 모친 매리와 부인 게일.
민주 다수당 마지막 회기
새 START 비준 등
공화와 타협·대립 주목
연방 의회는 15일 내년 초 제112대 의회 출범에 앞선 현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소위 `레임덕 세션’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는 민주당이 현재의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채 열리는 마지막 회기가 된다.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 1월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새 하원이 구성되며, 상원도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고 공화당의 의석이 증가하게 된다.
레임덕 세션의 최대 쟁점은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되는 감세조치 연장 및 정부지출 삭감,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감세 조치를 항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반면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가구당 연수입 25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연장에 반대입장을 밝혀 온 상태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약간 수정, 한시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신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타협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레임덕 세션 동안 정부지출 문제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지출 중단에 따라 12월 초 연방기관의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START의 비준을 레임덕 세션에서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난색을 표해오던 공화당의 타협 여부가 주목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 명의로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새 START의 이번 레임덕 세션 내 처리를 상원에 강력 촉구했다.
이 밖에 중국을 겨냥해 추진중인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법안, `커밍아웃’ 동성애자의 미군 복무를 금지하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의 폐기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8일 공화당 지도부를 초청, 향후 국정운영 기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레임덕 세션은 오는 25일 추수감사절 휴회 직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추수감사절이 끝난 뒤 재개돼 12월 초까지 회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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