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택 압류 절차상 하자로 압류 주택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면서 미국 주택시장이 다시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의회감독위원회(COP)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부 대형 은행들이 주택 압류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런 사례가 광범위할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만약 압류서류와 관련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면 은행들은 법적 하자가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바로 잡고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압류 사례가 광범위하면 은행들은 압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그럴 경우 이미 상당량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3,300만달러 규모의 모기지의 유효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의회감독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겼던 모기지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이를 그들로부터 되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20억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웰스파고 등이 그런 손실을 대부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만약 그런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주택시장은 이미 받은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주요 금융기관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하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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