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0억달러 낭비”
상원 2년간 감축 결정
정부 통제권에 제동


공화당이 상원에서 선심성 예산 편성을 2년간 자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16일 결정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상원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내년부터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지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의원들이 지역구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소위 ‘지정예산’(earmark)은 최근 3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연방 예산 중 160억달러를 차지하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역구에 연방 예산을 가져가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지정예산은 연방 예산의 0.5%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승리를 안겨준 티파티 운동은 이를 재정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정예산 편성을 금지하기로 합의했고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내년 1월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년간 지정예산 편성을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방안에 대한 투표를 상원에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리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를 실시할 만한 합리적인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드를 포함해 지정예산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기관들에 의해 이뤄지는 재정지출에 대해 의회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던 대규모 예산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하는 측에 대한 회유 수단으로 이용돼 온 지정예산 편성이 금지될 경우 의회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상원에서는 지정예산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투표를 17일에 실시하자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민주당 의원 2명이 가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