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감당 못해”
빈곤층 대체 의료 추진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주정부들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이드(일명 메디칼)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지자체 정부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선택이고 너무나 극단적인 정책이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일부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에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중단할 경우에 발생할 사태에 대해 연구하는 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중 평균 57%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대신 주정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해야만 한다.

공화당 소속의 일부 주지사들은 이미 연방정부의 예산지원 혜택을 포기하고 메디케이드를 독자적인 소규모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텍사스의 릭 페리 주지사는 이미 연장정부 지원금을 받는 메디케이드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는데 지난주 샌디에고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 협의회에서도 대부분의 참석자가 빈곤층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에 신축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워싱턴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주 메디케이드 담당인 더그 포터 국장은 앞으로 2년간 5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민자문위원회와 함께 메디케이드 중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진지한 고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마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1965년에 시작된 메디케이드에는 2007년 현재 6,200만명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