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다. 백령도와 연평도는 항상 긴장이 감도는 지역으로 언젠가는 북한이 서해 5도에 포격을 가하던가 상륙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가상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터다. 왜냐하면 북한은 서해의 남북경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인민군최고사령부는 자신들의 연평도 공격을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3일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 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적반하장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NLL에 대한 자세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한 대응으로 북방한계선(NLL)과 영토를 수호할 것”이라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는 한반도 국지전 가능 1호 지역이나 다름없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날 서해안에서 평상시와 똑같은 사격훈련을 하고 있었으며 탄착지도 남방한계선 남쪽 우리 영해안에서 였다고 한다. 이를 북한이 갑자기 시비 걸고 나온 것이다. 과거 연평도 해안에 대한 북한의 포격은 가끔 있었지만 바다에 포탄을 떨어트렸지 한국군을 직접 공격한 적은 없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포격을 가해 왔기 때문에 무차별 사격이며 국지전을 각오한 전쟁직전의 상황이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로 끌어 올려 한미 양쪽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북한의 속셈인 것 같다. 미국에게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를 보여주어 겁을 주고 남한에게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식으로 겁을 주려하고 있다.
북한이 휴전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이례적인 공격(천안함 사건 포함)을 최근 들어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남한을 깔보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 때 현 정부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언가 보여 주었어야 했다.
북한의 협박에 한국국민의 자존심은 지금 상할 대로 상해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연평도 포격이 터지자 “확전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가 ‘연약한 정부’ 소리를 들을까 봐 “단호하게 대응하라. 경우에 따라서는 미사일기지도 타격하라”고 강경일변도로 나간 것 같다. 이대통령이 밤중에 합참을 방문한 것도 강경발언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자세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는데 긴장고조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공격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국민이 앞으로는 이같은 북한의 도발을 베개 삼고 자는 의젓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화들짝 놀라 아우성치는 식의 태도는 한국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북한의 무력공격이 있을 때마다 남한은 항상 질질 이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는 것이 탈이다. 더 이상 끌려 다니면 북한이 남한을 우습게 여겨 국지전도 불사할 것이다. 전면전을 피하면서 한국정부가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 -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지니고 있는 숙제다. 북한에 너무 깔보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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