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은 지난달 30일 연방 상하원의원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이어마크’(earmark) 제도의 폐지에 또 실패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지정예산’ 폐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표 대 반대 56표로 부결 처리했다.

지역구 지정예산이란 연방의원 지역구의 도로 및 교량 설치사업, 자치경찰 지원사업, 맑은 물 개발사업 등에 연방예산을 일정액씩 떼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화당은 일찌감치 이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납세자의 세금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돌려주는 합법적 통로라며 폐지에 반대해 왔다.

상원은 금년 초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표결을 했으나, 찬성 29표 대 반대 68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만큼 기득권을 지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방증이다.

그나마 나아진 점은 반대표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추세는 ‘이어마크’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내년부터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더욱 뚜렷한 경향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어마크’를 포기하기로 선언한 상태며, 공화당의 상원의원들도 보수주의 운동모임인 ‘티파티’에 대해 이런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원의원 출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위해 예산을 돌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여당인 민주당도 ‘이어마크’를 계속 고집할 수 없는 정치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새 의회가 구성돼 ‘이어마크’ 폐지 안건이 다시 한번 표결에 부쳐진다면, 결과는 폐지 쪽으로 기울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통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이어마크는 지난 1994년에 1,300개 이상의 지역구 사업에 80억달러가 책정됐으나 2005년에는 1만4,000개 사업에 270억달러가 편성돼 절정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