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 맥코넬(켄터키·왼쪽 두번째)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존 바라소(와이이밍·왼쪽)과 라마 알렉산더(테네시)를 동반한 가운데 지난 16일달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공화 상원의원 42명
“연내 처리 전면 거부”
레임덕 세션 파란예고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이 30일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의 감세 연장과 정부 지출 승인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연내 모든 법안 처리를 봉쇄할 것이라고 선언, 연말 레임덕 의회와 공화당 힘이 거세지는 내년 의회에서의 파란을 예고했다.

이날 4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작성, 서명한 후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른바 ‘레임덕 세션’으로 불리는 임기 말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원은 전 소득층 감세 연장과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지출 승인에만 집중해야 한다”면서 “실직을 부추기는 부유층 세금 인상과 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의 법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과 2003년 공포한 모든 소득계층 감세 정책은 의회가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12월31일로 폐지된다. 현재 민주당은 개인 20만달러, 가족 25만달러 미만 소득계층에만 감세안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모든 계층의 감세 연장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공화당은 감세 연장에서 부유층을 제외시킬 경우 고용 창출을 위축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부유층 감세로 인한 7,000억달러 규모의 세수 손실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공화당을 비난하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소수당이지만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41명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의 법안처리를 막을 수 있다.
공화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민주당의 리드 원내대표는 입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켜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 위한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분명한 심판을 내렸다면서 감세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상원의원에 당선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에 합류하기 전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안을 비롯해 불체자 학생들에게 대한 합법 체류 신분을 열어주는 일명 ‘드림액트’, 군내 동성애자 복무 금지 정책 폐지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아침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제이콥 루 백악관 예산국장을 행정부의 협상대표로 지명하고 이들을 의회에 보내 감세연장 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