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은 없는데 범법자 늘어
연기 속출 속 적체현상 심화


미국에서 경기침체로 사법부 관련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법원과 교도소가 재판 대기자 및 재소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는 법원과 교도소의 증설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엄격한 법 집행으로 각종 법규 위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소송이 산적한 판검사들이 재판 청문을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지난 10월 2건의 중범죄 등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18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하급법원의 기각판정에 대해 이를 심리할 재판관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그대로 인정했다. 또 250여 건의 다른 경범죄 재판에 대해서도 기각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빌 미첼 연방지방검사는 “주정부가 사법부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아 형사 피고인들이 기각판정을 받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텍사스주 달라스 카운티의 경우 지난 7월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중범죄의 10%에 해당하는 423건의 중범죄 소송이 차기 재판기일을 잡지 못해 관련 피의자들이 무작정 대기해야 했다.

시애틀 법과대학원이 지난해 전미형사피고인 변호사협회(NACDL)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범죄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법원의 재판적체 현상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건 법과대학원의 마리 패리스 학장은 3일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정난으로 사법부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면서 법원과 교도소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판진행 속도도 느려지고, 공정한 재판의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