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내 비준”에 공화 “재협상 필요… 새해 심의”

오바마 “MD 구축 계속” 서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상원 비준안 처리를 놓고 이번주 민주·공화당이 격전을 치를 전망이다.

크리스마스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에 맞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이 내년 심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거물급 중진 의원들이 19일 일요 시사 프로그램에 총출동해 이번주 격돌을 앞두고 여론 선점을 위한 논쟁을 벌였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START 비준안은 보다 시간을 갖고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존 카일 상원 원내총무는 ‘폭스 뉴스 선데이’에서 조약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준을 위한 상원 67석의 찬성표를 획득하는 것은 공화당 수정안이 충분히 심의되느냐 심의되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처리 시한에 연연해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와 존 케리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은 연내 START 비준안 처리를 주장했다.

더빈 원내총무는 방송에 출연해 “오늘로 비준안 심의가 닷새째로 접어들었고 공화당의 수정안이 심의됐고 또 새로운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인 만큼 이 모든 안들에 대한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새 START는 각국의 전략 핵무기 숫자를 현재의 2,200기에서 1,550기로 감축하고, 상호 무기 모니터·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러시아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한 조약 서문의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며 문제삼고 있는 반면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와의 새로운 START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원은 지난 18일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제출한 START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37 대 59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수정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본안 표결이 연내 이뤄지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11월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 의원이 증가하는 상원 의석분포로 볼 때 비준안 처리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강행할 태세이고, 공화당은 연내 처리 저지를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