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교육청 설립건 등
정치권, 해외표심 위한 구애

새해 들어 한국의 정치권이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한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해외 표심을 얻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재외국민교육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재외동포교육 지원기관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의 서상기 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얼마 전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재외국민 자녀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게 골자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재외동포교육청’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재외동포 교육 강화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교육청’ 신설안에 대해 정부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 교육 사업을 하면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한 만큼 간접 지원 방식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재외동포재단도 별도의 기관이 설치돼 동포교육을 맡게 되면 소관 부처 간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신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기능 강화를 통한 재외동포 지원 확대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해 8월경 정부 출연 재단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국립국제교육원에 동포교육 업무를 상당 부분 이관하고 교과부는 기획과 정책결정 및 감사 등을 담당하자는 입장이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