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절차표결서 낙승… 내주 본회의 표결
민주 우세 상원통과 어려워 상징적 의미 뿐

공화당이 추진중인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의 하원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일 실시된 절차 표결에서 공화당이 예상대로 낙승했다.

연방 하원은 이날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236표, 반대 181표로 건보개혁법 폐지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다음주 12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위한 1차 관문을 넘겼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4명이 이탈해 공화당의 찬성표에 합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다음주 공화당이 하원에서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돼 이번 폐지안 하원 처리는 상징적 의미 이상은 없을 전망이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어떤 건보개혁법 폐지안도 표결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고, 백악관도 건보개혁법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편 미국민의 여론은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USA 투데이가 4-5일 1,025명의 성인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4%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건보법의 폐지를 위한 표결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40%는 건보법의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이 7일 보도했다.

공화당원의 경우 10명 중 8명 꼴로 건보법의 폐지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원들은 3분의 2 정도가 건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등 당적별로 찬반 입장이 확연히 구분된 가운데 당적이 없는 무소속 시민들도 폐지의견이 약간 앞섰지만 격차가 너무 근소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였다.

30세 미만의 젊은층의 경우 건보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50% 대 30%로 찬성파가 많았지만, 50-64세의 중장년층의 경우 찬반 의견이 반대로 30% 대 50%로 폐지파가 많아 연령별로 확연하게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좌절될 것으로 전망되는 건보법 폐기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해 열성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화당은 현재 건보법 폐기안을 `일자리를 없애는 건보법 폐기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인기를 노린 행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