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테이트대학(CSU)의 등록금 인상문제가 CSU 학생 20만명이 관련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지난 5일 CUS 재학생 5명이 제기한 등록금 불법 인상소송에 대해 CSU 19개 캠퍼스 재학생 및 졸업생 20만명이 소송에 합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집단소송 합류 결정문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지난 2003년 UC가 인상된 등록금을 되돌려 주도록 한 판결을 인용해 CSU 학생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CSU가 패할 경우 CSU는 학생들에게 4,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CSU는 최근 5억달러에 달하는 주 예산삭감에 직면해 있어 직원 추가정리 해고와 교과과정 축소, 등록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CSU 학생 5명은 CSU 재단이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학생들은 소송과정에서 2009년 가을학기에 학생들이 이미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CSU 재단이 2009년 5월 그해 가을 등록금을 10% 인상하고 같은 해 7월9일까지 등록금을 내도록 한 뒤 같은 달 21일 또다시 등록금을 20% 인상하자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4년생이었던 사만다 애다미 등 학생 5명이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