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 미 상공회의소 연설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 <연합>

투자·고용 확대 요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극도로 불편한 관계였던 재계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경제살리기에 재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재계의 최대 로비단체인 상공회의소를 방문, 연설하면서 “글로벌 경쟁과 기술변화에 직면해 재계는 미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재계가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감면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모색하겠다고 제안, 재계에 `당근’을 제시했다.

상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로서는 교육과 사회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지만 재계 역시 미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 2조달러에 달하는 기업들의 내부유보 현금을 투자와 고용확대에 투입, 성장을 일궈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재계 사이에 일부 견해차가 있지만 공통의 영역도 존재하며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 교역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무역장벽 낮추기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쟁점현안이 타결된 한·미 FTA가 최소 7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나마와 콜롬비아와 맺은 FTA도 한·미 FTA처럼 현안을 타결짓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한·미 FTA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비준하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에 관해서도 구체적 시행방안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요불급한 세액공제를 없애고 세제상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을 “살찐 고양이”라고 공격하는 등 재계를 비판해 왔으며, 재계는 건강보험 개혁과 금융규제법 등 오바마의 개혁 입법이 기업활동을 극도로 제약하는 규제라면서 반발했다.

특히 상의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아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민주당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이면서 백악관과 상의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진을 개편하면서 친 재계 인사들을 중용하고 재계와 대화와 화해를 모색하는 행보에 나섰으며 이번 상의 연설도 이런 맥락에서 성사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재선 도전을 위해 친 공화당 성향인 재계가 최소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중도적인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재계 끌어안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