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하원이 반이민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켜 이민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본보 9일 A6면 보도>
주하원은 8일 불법체류 학생의 공립대학 입학 금지, 지역 경찰의 이민법 단속 허용 등 반이민 조항을 담은 여러 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주 하원을 통과한 반이민성향 법안들에는 주내 15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한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 의무화, 불체학생 공립대 입학 금지 등 조항이 담겨 있어 주정부 차원의 이민 단속이 과연 정당한지 등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버지니아주가 제2의 애리조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주하원을 통과한 주요 반이민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제한 금지법안(HB1421): 주정부나 지역정부의 공무원 또는 경찰의 연방 이민법 집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지역 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불체학생 공립대 입학 금지법안(HB1465): 공립대학은 불법체류 학생들의 입학을 금지하는 정책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현재는 불체 학생들의 공립대 입학이 합법적이지만 Out-of-State 학비를 내야 한다.
▲불체자 공공서비스 수혜 금지법안(HB1468): 공공서비스 수혜자에 대해 주정부는 의무적으로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체자 운전면허 취소법안(HB1651): 불체자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 주정부 ID, 각종 퍼밋 등을 취소한다.
▲ESL 수강 학생 숫자 카운트 법안(HB1775): ESL 수강학생 숫자 및 등록시 출생증명서 미 보유자 숫자를 카운트해야 한다.
반이민적인 법안이 하원을 통과됨에 따라 이민사회가 우려와 함께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통과된 법안 중 지역 경찰의 이민법 단속 허용은 가장 최악의 것”이라며 “이 법이 발효되면 인종적인 편견에 기초한 법 집행과 차별적인 대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히스패닉계의 한 이민관계자도 “시민권을 갖고 있고 투표권도 있지만 단지 라티노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경찰에 의해 이민법과 관련된 단속과 조사를 당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버지니아 외에도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도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는 법 제정에 나서는 등 반이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