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2012회계연도 예산안이 14일 상원 예산위원회에 전달되고 있다.

■ 오바마 제출 2012 예산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총 3조7,290억달러 규모의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자신의 임기 내에 연간 재정적자를 현 수준에서 절반으로 감축하고 향후 10년간 적자를 1조1,000억달러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항목을 없애고 과도한 세금공제를 폐지하는 한편 전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년후 폐기하는 식으로 적자를 줄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병력 철수에 따른 전쟁수행 비용 절감으로 전체 국방예산이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감축된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40%를 차지하는 퇴직연금과 저소득층 및 노령계층의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보장비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아 의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2회계연도의 예산을 전년 대비 3.4% 축소된 3조7,290억달러로 책정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자가 1조1,0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특히 올해 9월로 마감되는 2011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6,4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2회계연도까지 4년 연속으로 1조달러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백악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보조금과 공항시설에 대한 보조금 삭감, 석유·개스·석탄회사들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등을 제시했다. 대학생 학비 지원도 줄이는 등 교육부문도 예산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방분야에서는 인건비와 군수조달 등의 기본예산이 5,530억달러로 2010회계연도의 의회 승인 예산 대비로 4% 증액됐지만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 등 해외 전비지출을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이 6,706억달러로 3% 줄어들었다.

그러나 바이오 의료 연구와 에너지효율성 제고, 고속철도망 구축, 초고속 무선네트웍 구축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지출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예산안에 대해 지출삭감 노력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재 14조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부채는 2012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말 16조7,0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GDP 대비 72% 수준인 정부 부채규모는 2021년에는 GDP 대비 77%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