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도 한국 내에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다문화, 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및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 수당과 자녀 교육비 등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와 가구원의 금융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