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으론 제2 경제대국 부상했지만
무역 규제·환율 조작 등 비난 직면

중국이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수출과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낙후한 사회 수준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지난 14일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또 2조8,000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외환을 보유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선진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BNP 파리바의 천싱둥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사회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높아진 위상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막대한 외형적 절대적 성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

교역 상대국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유무역 규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서방 기업들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중국은 아직까지 충분한 질적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으며 선진국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논리를 방패막으로 삼는다.

야오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말 성장의 질 측면에서 중국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의 절대적인 경제규모가 일본을 능가한 것은 맞지만 1인당 소득은 일본의 10%에 불과하다.

홍콩 소재 현대중국학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장-프랑수아 우셰는 “일부 지역은 소득이 일본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등 인간개발 지표들을 고려하면 일본보다 더욱 수준이 떨어진다.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은 빈부격차와 지역간 불균형, 환경파괴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등장했다.

모건스탠리 출신의 중국 이코노미스트 앤디 셰는 “5년 전에 비해 사회갈등이 한층 높아졌다”며 “상당수 사람들이 과거보다 살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활수준과 소득이 높아지면 2억명에 이르는 농민공 등 중국인들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수도 있다고 셰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