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들 “재정파탄 원인”
뉴욕 4,666명 감원추진 등
예산 절감 타겟으로 몰려

각 주 정부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교사들이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의 적 1호’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 관계자들은 교사노조와의 관대한 노동계약이 주 재정을 파산시킨 원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지금의 재정위기를 이용해 교사노조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위스콘신과 오하이오, 뉴욕, 뉴저지 등의 주지사들은 교사노조가 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려 재정낭비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6일 회의 석상에서 “교사노조 지도부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공화당 출신 스캇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 주의사당에서 사흘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위스콘신 주의회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모자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선거에서 의회와 주지사를 공화당이 석권한 오하이오주에서도 위스콘신주와 같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무소속의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사 4,666명을 감원할 계획이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학교에 대한 주정부 지원 예산을 15억달러 삭감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교육구는 주 정부가 삭감한 교육예산을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으로 메워왔으나 이 또한 바닥이 나고 있다.

뉴욕 다음으로 큰 교육구인 LA 통합교육구(LAUSD)는 2011-12학년도에 4억800만달러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교사 4,000명을 포함해 5,000여명의 직원에게 해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계획을 마련, 지난 15일 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교사들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에 자신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15개 교육구 소속 교사들이 병가를 내고 공무원 노조의 시위에 참가했다.

공무원들이 소속된 서비스노조 국제연맹(SEIU)의 메리 헨리 국제회장은 CNN에서 “우리가 받은 임금과 사회보장 혜택은 미국 노동계급의 상한선이 돼서는 안 되며, 하한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