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역할 축소
오바마 정부 개정 추진

버락 오바마 정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낙제학생 방지법’(NCLB:No Child Left Behind)을 올가을까지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애니 던컨 연방 교육장관은 17일 지난 2002년 도입된 낙제학생방지법은 좀 더 신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던컨 장관은 낙제학생 방지법의 개정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에 완료되어 가을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작년 11월 중간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미국에 대한 서약’(Pledge to America)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현재 일자리 창출과 경제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교육관련 법률이 오바마 행정부 기대대로 개정될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상원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낙제학생 방지법 개정문제를 논의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제정한 낙제학생방지법은 학생 평가시험을 늘리고, 특히 2014년까지 읽기와 수학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에 주안점을 두면서 주 정부들로 하여금 특정 과목에만 신경을 쓰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자금중 1,000억달러를 교육 분야에 배정,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