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23일‘캐피털 머더’케이스로...국선 변호사 선임
정경한의원 어정애 원장 살해 사건의 용의자 대니 김씨의 재판이 내년 1월23일로 연기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검찰이 김씨를 ‘캐피털 머더(Capital Murder)’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과 관련 4일 열린 예비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김씨 변론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대신 검찰은 김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1급 살인죄는 취하하기로 했다.
‘캐피털 머더’ 케이스로 진행되는 재판은 검찰이 극형을 요구할 만큼 사건이 엄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벽한 변론을 하지 못하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 같은 이유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수사와 변론에 참여해야 하고 그 비용도 피의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때문에 보통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준다.
대니 김씨의 변론을 맡았던 워싱턴 로펌(대표변호사 전종준)도 이 때문에 대표 변호인단의 위치에서는 물러나게 되나 로펌 소속 허 진 변호사는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캐피털 머더 케이스의 피의자 김씨는 또 한 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애난데일에서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A 변호사는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제외된 배심원단이 캐피털 머더 케이스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니 김씨의 재판은 보통 최종 판결까지 8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3월말 경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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