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기침체로 법원 판결로 결정이 난 벌금과 추징금의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 투데이는 지난 2000년 이후 법원 판결로 2,500만달러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 판결을 받은 258개 사건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벌금 또는 추징금이 1달러당 2센트 꼴로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벌금 또는 추징금액이 2,500만달러 이상인 고액사건의 벌금·추징금 총액은 300억달러에 달했지만 징수액은 6억6,00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범죄자들은 2,500만달러 이상의 벌금·추징금 납부를 명령받고도 교통법규 위반 벌금보다 적은 금액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벌금 및 추징금 징수가 저조한 배경에는 일부 범죄자들이 법원 판결 전에 재산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점도 있지만 경기침체로 파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일반 소액사건까지 포함해 각종 사건과 관련된 650억달러의 벌금 및 추징금 가운데 28억4,000만달러를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징수원의 추가 고용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