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커크 연방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USTR 차원의 준비작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히고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연방의회와 지체없이 논의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7일 밝혔다.
커크 대표는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과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을 비롯, 해당 상임위의 여야 대표들에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의원들과 한미 FTA 이행법안의 초안마련을 위한 기술적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 측에 한미 FTA 비준절차 개시를 강하게 압박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 맺은 FTA와 한미 FTA를 일괄 비준해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3개 FTA 이행법안을 연내에 함께 제출하라고 촉구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쟁점현안이 모두 타결된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될 한미 FTA 이행법안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의 적용을 받는데, 이 절차에 따라 의회는 한미 FTA 원안에 대해 수정 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패스트 트랙’의 적용을 받는 법안에 대해서는 연방의회 제출에 앞서 백악관이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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