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창업이민비자 신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일 텍사스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21세기 이민개혁 제도’<본보 5월11일자 A1면>은 고장난 현행 이민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1,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현 가능한 사면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200만 불체자 사면안=우선 불체자들이 연방정부에 자진신고할 경우 합법신분으로 조정받게 되며, 이후 8년이 지나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전 벌금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영어교육을 이수해야만 된다. 영주권 취득 기간이 합법신분조정 뒤 8년 후로 정한 것은 합법절차를 통해 이민을 수속 중인 신청자들 보다 앞
설 수 없다는 현실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민 가족재결합 조치=이민 신청자들의 가족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들에 대해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가족이민 중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연간 상한선을 없애고 영주권을 제한없이 발급토록 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등 특정과목을 전공해 석사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즉시 영주권을 발급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비숙련 외국인들도 미 경제에 필요할 경우 임시 노동자 비자를 신설하고 고용주 변경과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창업 이민비자 신설=외국인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현행 투자이민 외에 새로운 창업이민비자를 신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일정 조건의 사업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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