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머 의원, ‘단속 회피 수단 악용’ 매매중단 재촉구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이 음주운전(DUI) 단속지점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판매 중단을 재촉구했다.
이는 적색 신호등 위반 단속 카메라,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음주운전 단속지점까지 알려주는 앱이 음주운전자들의 단속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음주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슈머 의원을 비롯 프랭크 루텐버그(뉴저지), 해리 레이드(네바다), 탐 우달(뉴멕시코)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4명은 이미 올해 3월에도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 구글, 블랙베리 등에 단속정보 앱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판매 중단을 한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관계자들은 연방의원들의 판매 금지 추진이 알려진 이후 앱 판매는 오히려 2배 이상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악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머 의원은 지난주 기술과 프라이버시 관련법을 주제로 열린 주상원 사법분과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구글과 애플사 관계자들에게 앱 판매의 조속한 중단을 다시금 요청했다. 현재 블랙베리사는 연방의원들의 판매 중단 요청에 동의한 상태지만 애플사는 경찰이 제공한 단속 지점 정보만 제공한다는 회사 정책에 따라 앱 판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슈머 의원은 애플사의 관련 앱이 회사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애플사에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앱을 제작한 ‘퍼즈 얼러트’는 “앱이 커브길과 사고위험 지역을 알려주는 위험 표지판의 전자버전 차원의 경고장치일 뿐”이라며 “음주 운전자들의 단속 회피를 도우려고 고안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단속지점 정보 제공 기능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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