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유권자 편의를 위해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한나라당)은 26일 “현재 투표소 대체와 추가 투표소 설치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7월 안으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편투표 도입 등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으나 정치개혁특위에서 추가 투표소 설치로 제도 개선의 가닥을 잡았음을 공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 우편투표제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낮 우래옥에서 열린 워싱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후 “현재 투표권자 약 2만 명당 1개소의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행정적으로나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밝힌 추가 투표소 설치방안은 중앙선관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재외 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과 일치한다.
이 위원장은 또 우편투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우편투표를 검토는 하겠으나 솔직히 자신이 없다”며 “(본인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거 공정성 문제가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유권자 편의를 위해 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는 방안도 실현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회 유권자 등록을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봉섭 과장은 “재외 선거인 등록은 재외국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에 반드시 공관에서 등록을 필요로 한다”며 “우편 등록시 대한민국 국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경재 위원장은 “순회 유권자 등록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도 현지 공관의 영사가 주요 지역을 돌면서 선거인 등록을 접수하는 개선 방안을 정치개혁 특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순구 워싱턴 총영사는 “현재 비엔나의 한미과학협력센터 등을 (추가 투표소로) 고려 중”이라며 “(유권자 등록편의와 관련) 워싱턴 지역의 경우 버지니아 남부와 메릴랜드 북부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편의를 봐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