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푸드 스탬프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져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워싱턴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메릴랜드주는 지난 4월 현재 푸드 스탬프 이용자가 67만7,000명으로 2007년에 비해 두 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푸드 스탬프가 잘못 지급된 비율은 100달러 당 5.66달러로 전국 2위라는 오명을 얻었다. 푸드 스탬프 사기가 가장 많은 주는 텍사스였다.
버지니아주는 메릴랜드주 보다는 약간 사정이 나았으나 같은 기간 푸드 스탬프 이용자가 75%가 늘어났고 수입이 충분하거나 더 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사례도 100달러당 4.68달러나 돼 전국 7위에 올랐다.
특히 훼어팩스 카운티는 푸드 스탬프 이용자가 동기간 두 배로 늘어났으며 워싱턴 DC도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3분의 1이 증가돼 주민 10명 중 2명이 현재 보조를 받고 있다.
반면 워싱턴 DC는 푸드 스탬프 사기 사례가 100달러 당 3.35달러로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낮아 의외라는 반응을 얻었다.
전국적으로는 푸드 스탬프로 사용되는 예산이 일년에 6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엉뚱한 곳에 지급돼 낭비되는 재정은 2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으로도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 보다 더 많은 사기가 횡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스탬프를 현금을 받고 파는 경우 100달러당 1달러의 추가 손실을 가져오는 등 폐해가 더 크지만 당국은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위반 사례만 적발해 징계하기 때문에 문제를 키운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푸드 스탬프 이용자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 외에도 오바마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자격 기준을 완화했고 지난 5년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쏟아 부은 재정 가운데 500억 달러가 푸드 스탬프 지원 예산이었다는 것. 이 때문에 한달에 일인당 20달러 정도 지원을 받던 것이 24달러로 늘어났고 아이가 없는 사람은 제외됐던 사람도 수혜자에 포함되는 등 크게 확돼 됐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빈곤 기준의 200%가 넘지 않거나 4명 가족 기준으로 일년 수입이 4만7,000달러를 넘지 않을 때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버지니아주는 이보다 엄격해 빈곤 기준의 130% 보다 낮아야 한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