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8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 3개 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은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베이너 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하원은 3개 FTA 이행법안을 TAA 법안과 분리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백악관에도 TAA는 그 자체로 별개 법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의 입장은 백악관이 TAA 법안처리를 보장받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한미 FTA 이행법안에 TAA를 묶어 단일한 패키지 법안으로 제출하는 전술을 채택하지 말라는 촉구성 발언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재무위는 전날 모의 축조심의를 통해 TAA를 한미 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킨 권고안을 채택했다.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세입위는 TAA가 포함되지 않은 한미 FTA 이행법안 권고안을 가결했다.
TAA를 한미 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킬 경우 TAA도 FTA 법안과 마찬가지로 수정 없이 가결 또는 부결 결정을 내려야 하는 ‘패스트 트랙’ 절차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백악관이나 민주당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한편 백악관은 만약 상원에서 TAA 연장법안이 FTA와 분리돼 있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는 정치적 보장을 받고 찬성표에 대한 계산이 분명해질 경우, 베이너 의장의 요구대로 3개 FTA 이행법안과 TAA 연장안을 분리시켜 각각 별개의 안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