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와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세청도 올해 하반기부터 부유층의 해외계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혀 한국과 미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제 기반을 둔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IRS는 해외의 은행 계좌, 증권, 펀드 등 해외 금융자산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신고’(FBAR) 프로그램을 지난 6월30일로 마감했다.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사상 처음으로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제를 실시했고 하반기부터 10억원 이상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나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국세청이 해외 재산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자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한인들은 성실하게 재산을 모아 양국에서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축적한 경우까지 탈세 의심을 받고 세금신고와 벌금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양국의 세금 당국이 비슷한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실시하면서 해외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납세자들의 조세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8월 ‘한미 세금 동시범칙수사 프로그램’(SCIP) 약정을 체결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역외 탈세조사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