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6일 의회 휴회
백악관 일정 촉박


연방의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와 `모의 축조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공은 이제 백악관으로 넘어갔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느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그러나 연방의회와 백악관의 시선이 온통 국가부채 한도증액 협상에 쏠려 있어 한미 FTA의 비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오는 8월6일부터 의회가 한 달여의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미 FTA 비준동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백악관의 이행법안 제출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원과 상원의 FTA 이행법안 심의절차에 각각 최소 1주일과 2주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8월 휴회 전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한미 FTA 이행법안은 이번주에는 의회에 제출됐어야 했다.

또 오바바 대통령이 무역협정으로 인한 실직 노동자 구제책인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 연장안을 FTA 비준과 연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고, 이에 공화당이 반발하면서 새로운 `장애물’이 조성된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저항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과 TAA를 연계한 패키지 법안이라는 강수를 던질지가 한미 FTA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이다.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백악관은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 전까지 공화당과 막후 절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절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내용과 제출시기도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