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난항 배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증액을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간의 협상을 앞으로 2주일 내에 타결 짓겠다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 교착상태는 2주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저녁 백악관에서 열렸던 협상이 75분 만에 결렬됐고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의회 지도부와 네번째 회동을 갖고 정부 부채 상한 조정 현안을 포함한 재정적자 감축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10년간 4조 달러의 지출 삭감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유는 오바마가 큰 폭의 지출 삭감을 제안했지만 동시에 부유층 과세 등 세금 인상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간에 닷새째 이어진 13일 백악관 협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내표의 충돌로 끝났다.

‘세금문제는 절대 손대선 안된다’며 공화당의 강경노선을 주도하고 있는 캔터 원내대표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몇개월 시한으로 국채상한을 단기 증액시키되, 내년 대선 전에 한번 더 의회 표결을 거치는 2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