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계약 때 1차 은행 손실금은 물론 2차, 3차 융자 손실금에 대해서도 개인적 배상이 면제되는 새로운 법안(SB 458)이 발효됐다.

지난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전격 시행되는 새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가주에서는 숏세일 한 후에 1차 은행의 1차 융자 담보에 대해서만 은행 손실액수에 대해 개인적 배상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숏세일을 하면 홈 에큐티를 담보로 하는 소위 2차·3차 융자에 대한 배상의무도 없어지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2차 은행에서 1차 은행의 숏세일을 수락을 해 주는 조건으로 3,000달러에서 6,000 달러 정도의 행정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행정비 목적으로 전달된 금액은 융자배상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인을 비롯한 많은 채무자들이 행정비를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다음에도 2차 은행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재융자 은행 또는 2차 은행에서 일단 숏세일을 허락하면 훗날에 추가로 융자배상 청구가 금지된다.

가주부동산협회(CAR) 등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안 통과와 함께 숏세일 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차 은행들이 손실 잔금을 받기 위해서 숏세일 자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CAR의 베스 피어스 회장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그동안 숏세일 계약을 체결하고도 2차 융자 때문에 빚 독촉을 받아오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떤 방법이든 일단 숏세일 계약을 체결하면 홈오너들은 더 이상 해당 모기지 체납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