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과의 연계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8월 의회 휴회 이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것.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1일 의회에서 “백악관이 8월 휴회 전에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이 촉박하다”며 “정부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무역 동맹에 대해 선의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행법안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앞서 로브 포트먼 의원 등 1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한미 FTA 이행법안과 별도로 제출될 경우 TAA 연장안에 찬성키로 결의한 것과 관련, 행정부에 조속한 이행법안 제출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초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던 행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럴 거트리 대변인은 이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과 TAA 연장안의 구체적 처리방식에 대한 상.하원 지도부의 보장”이라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다만 “행정부는 의회 지도자들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FTA와 TAA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