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수증대’와 ‘지출삭감’을 통해 향후 10년간 총 3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하자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감축안의 절반인 1조5,000억달러를 소위 ‘부자증세’ 등을 포함하는 세수증대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부부 기준 연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적용했던 부자 감세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약 8,660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수증대안에는 또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게 적용되는 실효 세율이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버핏세’ 조항(본보 20일자 A1면 보도)도 담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출삭감 방안에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에서 약 2,500억달러를 감축하고 다른 복리후생제도에서 3,300억달러를 삭감하는 안도 들어갔다.

농업보조금 개혁과 연방 퇴직 프로그램 조정,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정부 출연 모기지 기관 개혁,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방 정부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통해 1조달러를 절약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적자감축안은 연방의회 내에서 재정적자 감축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수퍼위원회’에 제시된 것으로, 수퍼위원회는 오는 11월23일까지 법안을 확정해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10년간 워싱턴의 방탕한 지출을 비롯해 부자들에 대한 세금감면, 2개의 전쟁비용, 경기침체 등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최고 부자들과 최대 기업들이 공평한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같은 증세 방안에 대해 ‘계급투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수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재정적가 감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