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한 미국의 유명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DADT)’ 정책이 20일 마침내 폐지됐다.

1993년 시행된 이 법은 동성애자가 성적 취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군 복무를 하고 지휘관은 부하의 성 정체성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20일 이 사안에 대한 펜타곤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행되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이 이날 폐지됐다는 니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패네타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를 밝힌 사람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법안이 폐지된 오늘은 미국과 미군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의회를 통과한 폐지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다.

한편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국방부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법을 폐기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리틀 대변인은 미군의 97%가 수개월에 걸쳐 새 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서 새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쫓겨난 전직 군인들은 재입대할 수는 있지만 군복무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등의 개인행동에 관련한 종전 규정은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할 것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공개적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군의 규율과 질서를 해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있다.

피언 패네타 국방장관(왼쪽)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20일 펜타곤에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의 폐지와 관련 기자회견중 의견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