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 만연해 있는 메디케어 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사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인 노인들과 영어가 불편한 노인들을 노리는 병원들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무료’라면 자신의 개인정보까지도 서슴지 않고 제공하는 한인노인들과 이를 이용하는 병원, 또 메디케어 사기를 사기로 생각지 않는 불감증과 자정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회보장국의 고위 관계자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당뇨병 치료 신발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너도나도 당뇨병 치료 신발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메디케어 남용과 사기”라고 말했다.특히 메디케어 사기가 발각될 경우 부정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의료 관계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들까지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또 “메디케어 사기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 같다”며 “발각되면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경우까지도 개입정도에 따라 범죄 가담자가 돼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받은 치료, 처방약 또는 의료 기기에 대한 명세서를 항상 꼼꼼 살피는 것을 습관화 할 것을 강조했다.김순랑 뉴욕한인복지관장은 “개인 의료 정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혹시라도 본인의 건강보험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사에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으로 인한 프로그램 예산손실로 건강보험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위기에 처한다면, 결국 노인 수혜자들은 국민 모두의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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