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 시범도시로 선정돼 이민관련 단체들의 기대와 반대자들의 우려를 함께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볼티모어와 덴버의 연방검찰에 오는 12월 4일부터 범죄를 저지르거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기소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르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노인과 아동 및 16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 가정폭력 피해자 등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불체자는 추방이 보류될 수 있다.
지난 6월 17일 확정된 새 방침은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중지하는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을 6주간의 시험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의 이민자 관련 사건 수 및 성격 등을 고려해 볼티모어와 덴버를 시범도시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에서는 지난 9월 30일로 끝난 회계연도 동안 1,800명 가까이 추방돼 전년도의 859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새 정책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메릴랜드에서 개선이 시작되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또 불법체류자들도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민자단체들은 이 같은 변화가 메릴랜드의 이민자 상당수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새로운 접근방식은 불체자들에 대한 사면을 늘려, 국경에서 불법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을 주축으로 한 반대자들은 불법이민자들은 입국과정에서부터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현행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의회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팻 맥도노 주하원의원(볼티모어카운티, 공화)은 지난 주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정부의 새 정책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도노 의원은 “메릴랜드가 불법이주민들의 디즈니랜드가 될 것”이라며 “볼티모어의 범죄문제가 더 악화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 관리들은 검사들은 사건의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늘 갖고 있다며, 위험한 범죄자들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볼티모어는 지난해 4,330건의 이민자 관련 재판이 진행돼 3,613건이 종결됐다.
전국적으로는 30만건 이상의 이민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중 20% 미만이 피고가 이민법 이외의 범죄와 관련돼 있다. 따라서 재판에 계주 중인 상당수의 이민자 피고들이 추방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 사이에 39만6,906명을 추방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