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문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야
중국은 북한 지원통해 영향력 늘리겠지만 내부문제에는 한계
북한의 핵 문제가 걸려있는 한*북*미간 근본적 관계개선 어려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최고의 관심사는 김정은 후계구도 체제가 무리없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인가에 있다. 또 통치 경험이 없는 젊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집권할 경우 북한 내부와 남,북한과 중국,미국등 대외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올것인지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보는 예일대학교 교수를 거쳐 지난 91년도부터 UC 버클리대학 정치학과에 재직중인 이홍영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제반 상황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김정일 사망이후 국가 운영 경험이 없는 김정은 후계 체제가 공고히 구축되며 안정적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는가 ?

♦ 북한 내부의 근본 문제는 아무도 모르나 김정일 사망이후 경과를 볼 때 분열없이 안정적으로 체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갈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제도화가 아닌 개인 체제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3대에 걸친 지도자 계승은 전례가 없는 일다. 김정일의 집권 17년간 핵무기를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급변하는 시대에 경제에 소홀하여 북한은 아직도 식량문제를 해결 못해 매일 밥 먹는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비해 중국 경제는 급성장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설경우 개혁 개방에 나설것으로 보는가 ?

♦ 북한은 국가와 김씨 가문, 민족과 사회가 서로 인질처럼 묶여 있어 개혁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개혁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북한 문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야지 피상적으로 보고 기분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조문 문제를 놓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다 쓸데 없는 일이다. 북한의 장래는 외부에 의해서라기 보다 내부 문제로 폭발할 것이다.

현 시대상황을 볼때 힘에 의한 선군정치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남한과 북한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

♦ 시간이 지나 김정은이 집권 체제를 갖출 경우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남북간 대화와 교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측과 대화와 교류가 유리한 방법이다. 남북한 국민들이 똑같이 60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남한은 잘살지만 북한 주민들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 통일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김정일 사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 북한이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중국에 기댈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북한 지원을 통해 영향력은 확대할 수 있으나 북한 내부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많은 힘든 문제와 모순이 생길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달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평화 유지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 문제는 중국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볼 것이다.

-앞으로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

♦ 핵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북미관계의 근복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경우 두나라 관계는 개선되겠지만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이 워낙커서 미국이 쉽게 북한 핵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더 많은 핵을 만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식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어떠한 것이 터져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미국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손수락 기자>


‘이홍영 교수가 김정일 사후 북한 내부 체제와 대외관계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