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가진 국정연설에서 연설시간의 대부분을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가졌다. 취임 이후 세 번째인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시간의 대부분을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등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경제 관련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부자 증세와 버핏세 도입
오바마 대통령은 공정성을 화두로 제시한 뒤 가장 먼저 세제문제를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해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최소한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 자신이나 많은 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해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98%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선 안 된다”고 말해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부자 증세 주장은 지난해 재정적자 감축논쟁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른바 ‘버핏세’ 도입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이를 ‘계급투쟁’이라고 비난해 온 공화당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한미 FTA와 일자리 창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를 위한 주요한 성과물 중 하나로 적극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기업이 전 세계로 우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욱 쉽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내가 서명해서 법으로 만든 초당적인 무역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획보다 빨리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며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서명을 업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조만간 파나마,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에 미국 제품을 사용하는 수백만명의 새로운 소비자가 생겨날 것이며, 디트로이트, 톨레도, 시카고로부터 수출된 미국의 신형 차들이 서울의 거리를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불공정 무역 개선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와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각종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일자리와 이익을 해외로 빼나가는 기업들이 세제 감면해택을 받고 반대로 미국에 머무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단속 부서, 금융계의 부당이익을 감시하는 금융범죄 부서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미국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 세계 어디든 갈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쟁자들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불공정 경쟁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주택경기 위기를 가져온 은행권의 무분별한 모기지 관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밖에 “훌륭한 교사는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려는 어린이를 가난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청정에너지 지원정책과 이민정책 개혁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