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세상 워싱턴’(사사세)은 10일 저녁 엘리콧시티 소재 세인트 존스 성공회 성당 채플에서 시민학교 3번째 강좌를 가졌다. 이번 강좌는 한국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실시했던 조국 교수(서울대 헌법학)의 ‘인권, 법치 그리고 정치’ 강연이 동영상으로 소개됐다.
조 교수는 “두 번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는 대단히 제한돼 다시 과거로 회귀한 듯한 인상을 준다”며 “미네르바와 PD수첩에서 나타나듯 ‘본때를 보여준다’는 식의 과잉범죄화 처벌로 법치를 통해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법률가의 역할은 존재하는 법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또한 법이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사세 시민학교는 한국사회 현실에 관심을 가진 동포들이 함께 진보인사들의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모임으로 매달 두 번째 금요일에 열리고 있다. 첫 강의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한국사회의 통합’, 두 번째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한국식 사회투자비전’동영상 강연이 상영됐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