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의 음료수 용기세(Bottle tax)를 놓고 찬반 그룹이 치열한 논쟁을 벌여 시의회의 표결이 연기됐다.
18일 저녁 시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교사와 학생 등 교육계 및 커뮤니티 그룹과 반대하는 상인 및 음료수업계 대표 200여명이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한인상인들도 KAGRO를 중심으로 40여명이 참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공립학교 보수 재원 마련을 위해 음료수용기세를 현행 2센트에서 5센트로 올리려하고 있다. 시는 이 세금 인상으로 2,300만달러의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을 다루는 시의회 세금재정위는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이날 표결을 하지 않았다.
이 공청회에서 한 학생은 “지난 15년간 안전하지 않고, 유해한 학교 건물에 다녔다”고 말했고, 테럴 윌리엄스 교사는 “학교 건물은 바닥이 금이 가고, 문짝이 너덜거리는 등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음료업계는 “시는 다른 방도로 학교 보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상인들도 기존 2센트의 세금이 이미 영업을 망쳐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KAGRO의 강진욱 고문은 “이 세금으로 인한 세수 액수도 불확실하고, 학교 보수의 책임을 특정 업종에만 부담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박종섭 이사장은 “학교 보수를 위해 차라리 학교세(school tax)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세금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입장도 양분돼 있다. 시장은 시의회에 이 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지만 칼 스톡스 위원장은 최소한 1-2주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주의회에서 다뤄지는 새 예산안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