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관 해외 파견에 대해 국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한국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선거로 볼 때 재외동포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 투표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점이 있다는 논리다.

지난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기는 낮았다. 전 세계 예상 유권자의 5.57%(12만4,350명)만이 선거인 등록을 한데 이어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5만5,397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지난해 유권자 등록 기간 중 한 선거관이 음주관련 사고에 연루돼 파견해제 명령을 받고 급히 귀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외선거관 제도는 지난해 4월 한국 중앙선관위가 미국을 포함한 28개국에 총 55명을 파견해 오는 12월 대선까지 재외선거 홍보 및 선거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총 102억원 규모. 일부에서는 공무원 55명이 22개월간 해외에 상주하며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조직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절한 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선거관 해외 주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4월 총선이 끝난 뒤 12월 대선까지 이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단기 파견이나 출장 형태의 선거관리로도 충분하는 주장이다.
반면 선거관 장기 상주를 찬성하는 측은 선거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거관이 현지에 없을 경우 공관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자칫 선거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외선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지 초기단계의 시행착오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은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었고, 선거관 파견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 또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선거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단 한 차례 선거 결과를 놓고 재외선거관 제도 폐지를 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선거가 반복되어도 참여율이 개선되지 않거나 선거관들의 기강해이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경우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다음달 22일부터 12월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다. 총선이 끝난 뒤 3개월 만에 다시 대선체제를 위한 재외선거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동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해외지역 영주권자들을 포함한 국외 부재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철수/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