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업계 및 소매상들의 강한 반대를 받고 있는 볼티모어시의 음료수 용기세 인상안이 11일 시의회를 1차 통과했다.
음료수 용기세를 내년 7월부터 현행 2센트에서 5센트로 2배 이상 인상하는 이 법안은 시의회에서 11-4로 승인됐다. 최종 표결은 다음 주 실시될 예정이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학교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 조속한 승인을 촉구해 왔다. 음료업계는 이 법안이 음료수 매출의 감소를 가져와 시의 펩시 공장을 비롯 소매점의 감원 및 영업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특정업종만 타깃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수십년래 시의 노후한 학교 건물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반대한 워렌 브랜치 의원은 시 주민과 사업체는 이미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시에 인구를 유입하려는 시장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지난해 11월 학교 개선을 위해 3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시장은 음료수 용기세 인상으로 1,000만달러, 슬롯머신 카지노 등으로부터 2,300만달러를 확보, 학교 건설 채권을 발행하려고 한다. 시 관리들은 이 채권을 시에서 직접 발행할 것인지 혹은 다른 독립기관을 통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처음 시행된 음료수 용기세는 메릴랜드에서 볼티모어시에서만 부과되고 있다. 뉴욕 등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음료업계의 로비로 무산됐다.
음료수 용기세는 우유와 주스, 2리터 음료를 제외한 전 음료수의 용기에 부과된다. 현행 2세트 용기세는 내년 6월까지만 부과된다.
버나드 잭 영 시의장은 “퇴보적인 용기세 인상은 시간이 지나면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 믿기에 마지못해 찬성했다”고 말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