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반대율 정확히 같아..지지 정당 입장 반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합헌이라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미국민의 반응이 정확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은 이 법이 완전히 폐기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29일(현지시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법원의 전날 결정에 46%는 찬성했고, 46%는 반대했다.

자신이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 반응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자의 79%가 법원 결정에 동의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83%는 동의하지 않았다.

부동층(무당파)은 찬성 45%, 반대 42%였다.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앞으로 의회가 해야 할 일로 응답자의 31%는 완전 폐기를, 21%는 부분 폐기를 원했다.

반면 15%는 의회가 법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을 추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고, 13%는 현행법을 지키되 추가 입법 활동은 필요 없다고 했다.

공화당원의 85%는 법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민주당원의 65%는 법을 고수하면서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무당파는 역시 갈렸다.

40%는 유지·확대를, 49%는 완전/부분 폐기를 주장했다.

이 문제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지만, 12%는 투표 행위에 별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관점이 자기와 같은 후보에게 무조건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20%였고 이 이슈가 투표 때 고려할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유권자가 59%였다.

조사 대상자의 64%는 대법원 결정에 정치가 너무 큰 역할을 했다고 했고, 29%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갤럽은 "정치가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자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것은 정치가 늘 중요한 요인이라는 자동반사적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아홉 명의 판사 중 여덟 명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는 대법원 결정 당일(28일)에 성인 1천12명을 상대로 한 것이며 오차범위는 ±4%포인트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