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각, 한 경찰관이 컴퓨터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한 뒤 강도질을 하려는 범인보다 한발 일찍 범행대상 잡화점 앞에 도착해 범행을 아예 단념시킨다면…’

LAPD가 최근 컴퓨터를 이용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미리 출동하는 이른바 ‘예측 방범’(predictive policing)을 시행키로 했다고 AP통신이 1일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 내 일부 소규모 도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
으나 LA와 같은 대도시가 ‘예측 방범’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까지 과거 사건발생이나 향후 유사패턴 등을 조사해 범죄 가능성지역을 보여주는 범죄지도 등이 널리 활용됐으며 과거 10년간 LA 경찰과 뉴욕 경찰은 범죄발생 건수를 추적해 추가 경찰관을 배치하는 지역을 선정해주는 컴스탯(CompStat)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LA경찰과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샌타크루즈가 채택
한 새 프로그램은 지진 발생 후 여진을 예측하는 것과 같은 모델을 이용해 범죄 유형과 위치, 시간 등을 예상하는데 훨씬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CLA의 제프 브랜틴그램 인류학과 교수는 사건발생 빈도와 함께 범죄인들은 가장 잘 아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 범죄인 행동양식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LA 인근 5개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밸리의 경찰은 강도를 비롯한 재산범죄가 시행 전과 비교해 13%나 줄었다고 밝혔다.

LA 이외에도 멤피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지역경찰은 IBM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 지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 경찰도 향후 범죄발생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범죄 통계와 위치 간 관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불법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에 어
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강도범죄가 예측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가방을 가
지고 가는 남자를 본 후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억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종적 또는 지역적인 편견 등이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앤드루 구스리 퍼거슨 컬럼비아대 법대 부교수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