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통령 선거에 오바마 대통 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2013년 포 괄이민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 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되면 2013년 초에 포괄이민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 리게 될 것이며, 첫 번째 임기와 달 리 이번에는 포괄이민개혁 이슈가 재선된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과 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의회 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라울 그리할바(애리조나) 하원의원 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민개 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 면 이민개혁 이슈는 오바마 행정부 가 재선 초기 해결해야 할 핵심과 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할 바 의원은 하원 내 진보성향 의원 그룹인 ‘의회 진보 코커스’의 의장 을 맡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하원 중진의원인 헨리 쿠엘라(텍사스) 의원은 “오바 마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는 비상 경기부양책, 건강보험개혁, 금융개 혁 등의 과제가 산적했으나, 두 번 째 임기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 한 과제들이 없어 이민 이슈가 최 우선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쿠엘라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으로 민주당의 하 원 원내 전략수립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연방 의회가 처리하지 못한 드림 법안을 대신해 서류미비 청소년 구 제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연방 대 법원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오바마 대통 령이 포괄이민개혁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민주당 측은 전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할바 의원과 쿠엘라 의원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이 민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리 많지 않으며 2013년 재선 임기 초반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될 것 으로 내다봤다.

또, 공화당과의 합의를 위해서라 도 포괄이민개혁 법안에는 이민단 속 조항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 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