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수혜자들이 수혜금을 술과 도박 등에 낭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각 주정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한인 리커·마켓 업소들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전국 주정부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 10개 주가 웰페어 낭비방지법을 제정했으며 14개주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웰페어 카드로 리커스토어나 카지노 그리고 스트립 클럽 등지에서 현금 인출 및 주류, 담배 등 생필품 아닌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각 주정부를 대상으로 165억달러의 예산을 웰페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했는데 주정부가 2014년까지 웰페어 낭비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생활을 위한 최저의 비용을 보조해 주는 의미에서 월 200~1,000달러 선에서 제공되는 웰페어가 술과 담배는 물론 카지노 도박장에서 현금화되고 있으며 총기 구입과 스트립 댄서들의 팁을 결제하는 데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스LA에서 리커를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월 초 고객들에게 정부 웰페어가 지급되면 매상이 20~30% 정도 증가한다”며 “웰페어 낭비방지법이 실시될 경우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저소득층 인권단체 CLASP의 엘리자베스 로워바스크 정치분석가는 “웰페어가 데빗카드 형식으로 지급돼 ATM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필품 구입 외에 유용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까지 정부가 관리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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